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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 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제6호

by 디지털정부혁신 2020. 12. 30.

[디지털 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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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데이터 생성부터 개방·품질·활용까지 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법률 제정 이후 개방 확대, 표준화, 품질관리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개방 원칙이 마련된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 하겠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데이터는 부족하고 품질은 미흡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세계 1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우리의 공공데이터가 개방과 품질의 양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DB화된 정형 데이터에 국한된 얘기다. AI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개방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 많은 정보시스템이 데이터의 개방과 품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돼 데이터의 중복, 불일치, 누락 등의 품질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지금까지가 공공 데이터 개방 1.0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데이터의 개방·품질·활용을 관리해 나가는 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 2.0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AI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각종 정부 보고서와 더불어 사진·이미지·영상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폭 개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보고서는 생성 시점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포맷(ODF)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도 익명화를 통해 개방하거나, 혹은 통계성데이터로 변환해 개방을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둘째, 데이터 생산 단계부터 개방과 품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현재의 정보시스템의 초점은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맞춰져 있을 뿐, 양질의 데이터 생산과 제공에 맞춰져 있지 않다. 공공데이터 2.0 시대에는 정보시스템의 최종 목적이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데이터 개방과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데이터 개방·품질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 수요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제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한 데이터는 즉시 생산·개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때 마스크 앱 사례를 보라. 정부가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자 민간 개발자와 기업이 신속히 수많은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었다. 이런 성공사례를 정착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넷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에서 제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의 약 60%는 개별법 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규정 때문에 거부되고 있다. 개별법령의 목적 외 이용제한, 개인정보 포함, 저작권 침해 등이 대표적인 공개 거부 사유이다. 그러나 요청 데이터 전체가 비공개 항목인 경우는 드물다. 데이터 중 일부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해 일괄해서 제공 거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또 국세법· 통계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등 개별법 중에서 민간의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법제도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1.0 시대에도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시대의 첫걸음을 겨우 떼었을 뿐이다. 이제는 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본 기고는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2020.12.18.)를 옮겨온 것입니다.

 

,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워킹그룹 분과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비스혁신 분과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눈으로 정부혁신과 디지털서비스를 바라보고 서비스 실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2020년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서비스 인지와 사용의 어려움을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과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격론을 벌이는 과정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편의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행복 경험을 조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혁신분과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포용, 민간 참여,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견과 전문가적 해결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스마트업무환경 분과에 참여하여 분과장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시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민간이 주도가 되어 디지털 정부혁신이 진행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킹그룹의 모임과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해당 과제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업무환경분과의 과제인 '스마트 업무환경 단계적 전환''모바일 행정 활성화'에 대해서는 참여한 민간 위원들과 정부 담당자들과 논의가 잘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과제 진행이 지연되어 서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신원증명분과 위원장을 맡은 아주대 박춘식 교수입니다. 워킹 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분과를 맡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번갈아 가며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새로운 환경이 분과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분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보화진흥원의 간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분과 활동이 계획대로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신원증명분과에서 맡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업 구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토도 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보다 정책 제안이 많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과 위원회의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20여년 전 데이터마이닝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열정을 쏟으면서 자연스레, 언젠가는 데이터를 사고파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포장된 데이터가 우리 생활과 가치를 지배하게 되리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거래 등이 국가 정부 계획 내 키워드로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의 어쭙잖은 예견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많은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 발전과 연동하여 데이터 양과 품질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는 국가·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공공데이터 관련 위원직과 금번 디지털 정부혁신 공공데이터 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탄탄한 국가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민··학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 공간과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이 진정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주도디지털정부 분과는 민간주도 클라우드 확산 중심으로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모임이 힘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전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역사상 커다란 전환점이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대형 플래그쉽 사업 등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개방형으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API 활성화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분과에서 다룬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에 한정적이지만 향후 디지털 IT서비스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분과 시작할 때 민간주도라는 단어로 혼동이 있었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정부의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미래정부 운영과 의사결정에 국민참여와 민관협력이 용이하게 되는 혁신적인 디지털 전자정부 서비스들의 발전을 기대하며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 숫자로 보는 2020 디지털 정부혁신

20191029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1년 동안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을 숫자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2020623,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 당초 계획보다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들을 조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4대 중점과제와 4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정부혁신의 가속화, 전면확대 요구가 증대되어 비대면서비스, 서비스 혁신, 데이터·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비대면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과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디지털정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33개국 중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평가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측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 2020 IMD 디지털경쟁력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를 하며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다수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도출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범정부 합동워크숍과 총괄TF회의를 포함하여 7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범정부TF를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포함한 다수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정부TF 합동워크숍에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140명이 참여해 범정부TF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과제별 상세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워킹그룹은 우선 추진과제의 추진 내용과 추가과제 발굴, 검토 등 과제 추진 전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역할을 하며, 총괄분과, 과제별 세부 7개 분과, 법제도 실무TF, 분과장 회의, 기술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분과에서는 워킹그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분과 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워킹그룹 세부 분과에서는 각 분과에 포함되는 과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과 제도적, 기술적, 정책적 의견과 자문을 구하였으며, 과제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제도 실무TF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술지원기관으로서 워킹그룹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2021년에도 성공적인 디지털 정부혁신 실현을 위해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에 약 6400억원을 투자하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05억원을 투자하여 ISP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향과 새소식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작! (2020.11.20.)

- 공공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디지털서비스 13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1120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10월 중 신청서류가 접수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경영상태, 보안성, 운영안정성 등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린 심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디지털서비스가 고루 선정되어 앞으로 공공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획기적으로 편리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3개월 만에 840억원 계약 추진성과(2020.12.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약 840억원 상당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신설된 후 세 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 2021년 기준 30(계약금액 합계 1천억원 이상)의 계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는 기존 통상 80일이 소요되던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13건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AI서비스부터 클라우드까지 50개에 달하는 서비스들이 선정 심사를 신청 중이며, 매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정부 국제적 공조 (2020.11.23.)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정부」의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행정안전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정부 정책,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신기술 도입 등을 주제로 공동연구, 국제행사 개최, 전문가 교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디지털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01.)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121일 오전 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18.1)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되어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보화의 결실, 이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갑니다. (2020.12.10.)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새롭게 시행에 따라 1210일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약칭 : 지능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NIA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 ICT를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나라 ICT 대표 공공기관입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명시한 만큼 NIA는 데이터 시책 수립 지원에서부터 데이터 생산, 관리, 유통 활성화 등 지능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디지털 정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2020.12.16.)

-3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 및 13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12153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자 13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장기 디지털 정부혁신 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현황한국판 뉴딜 중 지능형 정부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맞물린 디지털 정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장기관점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정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2020.12.21.)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1월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1221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에 대한 동향과 관련 이슈를 분석,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부혁신1번가 '디지털 정부혁신(https://www.innogov.go.kr)'과 NIA 홈페이지(https://nia.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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