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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제4호

by 디지털정부혁신 2020. 10. 29.

[디지털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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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 제 1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기록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6가지 평가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개 항목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1점 만점 중 0.742점으로 종합지수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 정부를 두고 범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의 6가지 평가항목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우선 정부열린 정부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과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를 공개하여 지식기반 행정을 실현하려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정부항목에서는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높게 평가되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정부부분에서 3,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선제적 정부항목에서 12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가 더욱 앞서나갈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기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에서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작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IMD에서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2개 세부지표를 측정하여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미래준비도에서는 전자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전자정부 지수에서도 2위를 기록하여 강점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이 되는 기술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고, 세부 지표인 인터넷 대역폭 속도 지표에서 2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지식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총액, 1인당 총 연구 개발인력 등이 강점으로 기록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로 측정되었습니다.

 

 

 

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력이 약한다고 평가된 기술개발 및 적용, 여성연구원, 통신투자지표에 대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공공에서 민간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중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의 주요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과거의 소유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신속히 선정하고 적절하게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유연화, 간소화된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협업하여 관련 시행령(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고,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대량의 컴퓨팅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와 AI,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도입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건전한 경쟁을 장려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과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트랙신설 수의 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입찰공고입찰낙찰자선정 계약체결으로 진행되던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대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합니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이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 기능, 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 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서비스 검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하여 10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101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 공개되고 조달청과의 계약으로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관심있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고객센터(1522-0089(내선1),help@digitalmarket.kr)로 연락하여 신청절차나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향과 새소식

 

[일본, 한국의 디지털정부를 벤치마킹해 디지털청 신설 추진]

 

일본은 한국의 디지털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일본 사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마스크 앱 개발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였지만, 일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늦어지는 등 디지털 행정의 취약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청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디지털 정부 참고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와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전입신고를 하는 모습 등 한국의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행정 사례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대표 정책으로 디지털청 신설을 내걸었습니다. 디지털청은 디지털 행정가속화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청 설치 준비를 위해 930일 발족한 디지털청설치준비실은 관계부처 직원 40-50명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청의 체계 구축 및 내년 통상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 준비를 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 신설을 통해 행정업무를 보다 IT친화적으로 만들며,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관리를 일원화하고 분산된 기능과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와 배우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2020.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생활 SOC 공간을 활용하여 전국 1,000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922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 격차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가까운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배움터는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119, 디지털 안전망 역할도 수행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 도전.한국2차 공모 시작(2020.09.23.)]

 

행정안전부는 과제(사회문제) 선정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채택된 제안에 과감한 보상을 지급하는 도전.한국2차 공모를 923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통시장 온라인 이용 및 현장 결제 효율화”,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2개 과제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해결방안(아이디어)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923일부터 1115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도전.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2020.10.05.)]

 

행정안전부는 말레이시아 행정현대화관리기획처(MAMPU)106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사절단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절단 파견을 대체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에 활용하는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밖에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혁신 공무원 ICT 역량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 빅데이터 분석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온라인상의 본인인증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정부와 K-방역, 세계와 나눈다(2020.10.12.)]

 

행정안전부는 ‘K-방역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정부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K-방역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습니다. 1012일부터 3주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한국의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사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간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3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와 K-방역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서비스와 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유엔과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을 논의한다(2020.10.12.)]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전환 역량계발 화상회의101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 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과 지능형(AI)정부, 디지털 정부혁신을 소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행안부, 디지털뉴딜 및 지역균형뉴딜에 앞장선다(2020.10.19.)]

 

행정안전부는 10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5G·AI 기반 지능형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5G무선망 전환, 클라우드 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등 한국판 뉴딜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주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기조실장들이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의 세부내용과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디지털정부혁신에 대한 동향과 관련 이슈를 분석,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부혁신1번가 '디지털정부혁신(https://www.innogov.go.kr)'NIA 홈페이지(https://nia.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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