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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 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제5호

by 디지털정부혁신 2020. 11. 27.

[디지털 정부혁신 뉴스레터]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하나,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개요

 

데이터기반행정법은 4개의 장에 걸쳐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의 데이터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생성 또는 처리돼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이다. 이른바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 기술을 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과 개별 기관의 시행 계획의 체계로 정책을 수립한다.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요청제도, 분석센터와 전문기관 등 중요 정책 이외에도 실태 점검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보급,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 플랫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이다. 개별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등록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법정 등록 대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유로 데이터 등록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개개인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데이터의 확보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정부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민간데이터를 구매, 협약 등을 통해 확보도 할 수 있다. 물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막는다는 조건이다. 결국 국민과 공직자가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 데이터 요청과 분쟁조정

 

데이터기반행정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도와야한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데이터제공요청제도이다. 요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이 많이 발전하면 데이터기반행정이 절실한 국민 개인이나 법인이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준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제도도 데이터기반행정의 인프라로서 도입됐다.

 

. 데이터분석센터와 전문기관

 

플랫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분석센터와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다. 개념은 있고 공공데이터도 쌓여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곧바로 데이터기반행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쌓여 있는 데이터는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돼야 하고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관계도)가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할 역량 있는 공무원이다현재로서는 모든 기관이 이런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정부와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조직인 분석센터가 불가피하다. 개별기관이 모두 분석센터를 갖기엔 어려운 상황이므로 통합분석센터를 통해 이 기능의 검증과 확산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설립하는 형태보다 있는 기관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됐다.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기정통부장관이 협의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 신설의 부담이 크고 데이터 정책의 역량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초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미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공무원에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신무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가장 스마트하게 일한다면 정부혁신의 미래 고지는 대한민국이 선점하게 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은 균형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20137월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쌓여 있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해 데이터경제를 이끄는 데 주안점을 둔 법이라면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정부 내부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지능정부혁신의 공공데이터 정책이다. 내부 및 외부 협력의 양 날개가 균형 있게 갖춰진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전자정부의 성공 경험에 있다. 종이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모두 바꿨고 주민정보, 부동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대부분의 정보가 종이문서 등의 매체 없이 데이터로만 존재한다. 쓸모가 많은 데이터는 민간과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은행이나 학교에서 신분증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이유이다. 복지국가를 구현하려면 국민 입장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민을 더 잘 알아야 하는 법이고 감염병과 각종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통해 오류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중 데이터의 품질 문제,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문제, 전문인력과 조직의 문제와 같은 큰 문제들은 이 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민간데이터 경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는 제도적 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터 소유권, 이용권과 데이터의 가공 처리를 통한 유통활성화 전략 등이 여기에 연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데이터산업진흥법의 내용을 정부 재원 중심의 투자 정책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 거래와 유통기반 조성과 같은 민간 창의와 경쟁 중심의 데이터 시장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데이터 산업은 검색 포털, SNS, 금융, 통신 등의 IT플랫폼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을 데이터 기업으로 일컬을 수 있는데 이번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데이터 기업의 주요 고객은 일반 개인 소비자였다. 일부 기업소비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일반 개인소비자에 연동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데이터 산업에서 거대 소비주체로서 또는 협력기반으로서 정부가 나타나게 된다. 정부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정부에 계약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나 분석센터에 수반되는 수많은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등이 첫 번째 추진 대상이 될 것이다.

 

보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경계를 허무는 전략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리더에게 요구된다.

 

본 기고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KISO저널 제40, 법제동향을 일부 발췌 및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고는 기고자 개인의 의견으로, 행정안전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20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6월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 저장, 제공하여 국민의 데이터주권을 구현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확산과제 추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확산과제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추진을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을 완료하여 민원인의 마이데이터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처리법 제10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를 신설하여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원의 접수, 처리기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민원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본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를 신설해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신설로 공공부문은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신속히 선정하고 적기에 도입,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협업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해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을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시행령을 전부개정해 제13조 카탈로그 계약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선정,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차목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에서는 182(지능형 행정 처리)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행정과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자정부법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성화)를 신설해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을 명확히 하고, 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을 신설하여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시 공통적으로 참조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정부혁신 주요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계획 중입니다. 대표적인 과제인 모바일 신분증의 실증 사업인 모바일 공무원증도입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1120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 동향과 새소식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2020 정부혁신 박람회 11.24 ~ 12.3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1124()부터 123()까지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0 정부혁신 박람회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합니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망라하는 혁신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되면서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박람회로 개최됩니다.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는 사회적가치, 디지털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실패박람회, 혁신성과 6개 관으로 구성되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9개 기관이 참여하여 55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선보입니다. 온라인 박람회로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 상에서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매일 오후 2시 혁신TV와 정부혁신1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사례를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해 국민과 생생한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1128일 오후 2시에 방송될 예정인 디지털로 정부혁신을 디자인하다”(Digital Innovation by Design)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주요 과제와 미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합니다.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 트렌드 및 주요 과제와 핵심 주제별 주요 이슈, 2025년 이후 혁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24’서비스, 2개월만 누적방문 150만회 돌파(2020.11.02.)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중소벤처24(www.smes.go.kr)가 지난 8월 시작해 방문횟수가 150만회를 돌파하였습니다. 중소벤처24’에서는 증명서 통합발급,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자금 일괄조회, 상담, 통합인증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처리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24’2개월간 방문자수 14만명, 전체 방문횟수 150만건을달성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중소벤처24’ 2단계 개발 사업을 진행해 신청 가능한 증명서 및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관련 사이트 통합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선도국과 함께 미래 디지털정부를 그리다.(2020.11.03.)

지난 113일부터 4일까지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는 10개국이 모이는7회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디지털네이션스는2014년 한국과 영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공공분야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협의체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과 회복력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디지털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지능형 정부 사업을 소개하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포용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2020.11.13.)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10종을 추가한 23종을 1113일부터 서비스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등입니다. 전자증명서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국·공립시설과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 12월에 57종 추가로 서비스 할 예정이며,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와 국민 아이디어가 만나 창업으로 이어진다(2020.11.13.)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12일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최종 왕중왕전을개최하였습니다. 결선에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기관별 예선과 통합본선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최종 10개 팀이 진출하였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사업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한 달동안창업 전문가들의 상담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고, 소비자 반응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방향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식품영양성분 DB와 유통바코드데이터를활용하여 어린이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시한 쑥쑥 팀이 수상하였으며,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는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와 한우 개체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우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인 투뿔메이커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팀에게는 시상과 함께 창업 원스톱 프로그램과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2020.11.19.)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하고, 청사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디지털 정부혁신과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앞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함께 병행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디지털정부혁신에 대한 동향과 관련 이슈를 분석,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정부혁신1번가 '디지털정부혁신(https://www.innogov.go.kr)'과 NIA 홈페이지(https://nia.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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